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핵심 가이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쉽고 빠르게 발급 받아 병원 방문 시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세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의 모든 것,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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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을 처음 방문하거나 6개월 이상 지난 후 재방문할 때는 병원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도 불리며,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종합병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희귀 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도 요양기관에 포함됩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의 종류

병원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증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전자서명인증서, 본인 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인증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 ·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확인 서비스로는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분증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사용됩니다. 단, 캡처된 신분증 이미지나 사진, 사본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는 일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진료를 받을 경우

• 처방약 조제: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 의뢰 및 회송된 환자의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이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처벌

병원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 신분증 대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로 인해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병원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앱 설치 및 실행

• 앱 설치: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Play 스토어에서, 애플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 실행: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합니다.

• 메뉴 선택: "개인입니까?"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 언어 선택: 언어 선택 단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기능 접근 권한 및 약관 동의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 본인 인증: "본인 확인 하기"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을 위한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 생체인증 설정: 생체인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생체인증 설정을 완료합니다.

생체인증 등록 및 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절차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후 병원이나 의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한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터치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조회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이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를 실행한 후 병원 접수처에 QR코드를 보여줍니다. 병원에서는 QR 스캐너를 이용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관련 Q&A

1. 6개월 이내 재진환자 기준

본인 확인 예외 사유 중 6개월 이내 재진환자의 기준은 2024년 5월 20일 이후 본인 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에 본인 확인을 받은 환자가 6개월 이내인 2024년 11월 20일까지 재방문할 경우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진료 환자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요양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비급여 진료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본인 확인은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상 진료 시에는 신분증과 화면 상의 얼굴을 비교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전화 진료의 경우, 진료 전에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본인 확인 절차 미진행 시 처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2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3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사실이 적발된 경우,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행위자와 함께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2024년 5월 20일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20일 전까지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은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 절차를 숙지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법

만약 병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한 경우, 대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유용합니다.

둘째,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기타 요양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병원을 재방문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다른 전자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관련 Q&A 추가 사항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후 갱신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후, 갱신이 필요한 경우 앱 내에서 간단히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다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신 정보로 갱신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시 주의사항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앱 설치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다운로드하고, 비밀번호 설정과 생체인증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병원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병원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을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